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강도의 칼에 팔을 찔려 내원한 환자의 팔 근육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칼날(길이 11㎝ × 너비 3㎝)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시행한 야간 응급실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5-07
조회수	13090
첨부파일	[1]2006고정2479게시용.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다음글	착공신고 수리 후 내려진 공사중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