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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 일용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2-03
조회수	6691
첨부파일	[1]2015나44004.pdf
◈ 판결요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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