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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9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2
조회수	7444
첨부파일	[1]2016고합495.pdf
◈ 판결요지 군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당시 후임병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대한 후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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