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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가스시설 철거, 설치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13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9
조회수 564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형사] 2016고단3131.pdf

◈ 판결요지

가스시설 시공업자인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단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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