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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하수도 배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734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545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민사] 2015가단137349.pdf

◈ 판결요지

이웃집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결빙되었고,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그 빙판에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하수도 배관의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이웃집 주인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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