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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결정 취소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39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5060
첨부파일	[1]2015구단33398.pdf
◈ 판결요지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사람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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