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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행사건 무고, 위증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68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6334
첨부파일	[1]2016고단1681.pdf
◈ 판결요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가해자가 자신도 상대방으로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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