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동차관리법상 소위 대포차량의 운행을 처벌하는 조항의 한정 해석에 관한 판결(성남지원 2016고정71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9-18
조회수	6159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713.pdf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성추행당했다고 무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6고단1667)
다음글	[형사] 가위로 살해하려다 미수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09)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