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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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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자가 전자장치를 손괴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33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8-02
조회수	4775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337.pdf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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