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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계속된 장난전화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41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8-02
조회수	458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412.pdf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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