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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한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면서 현금 20만원과 명함이 든 편지봉투를 교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4-05
조회수 11346
첨부파일  [1]2006고합594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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