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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615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6
조회수 9317
첨부파일  [1]2015고단6153.pdf

사    건  2015고단 615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 고 인 김①① (67년생, 남), 무직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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