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527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6
조회수	8403
첨부파일	[1]2015고단5274.pdf
사 건 2015고단5274 위계공무집행방해, 절도 피 고 인 정①① (94년생, 여), 일용직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2015고단6153
다음글	[형사]2015고단5060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