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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255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7387
첨부파일	[1]2015고단2555.pdf
사 건 2015고단2555 경매방해 피 고 인 최①① (62년생, 남), 회사 운영 판 결 선 고 2016.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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