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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53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6274
첨부파일	[1]2015고합533.pdf
사 건 2015고합5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피 고 인 김①① (71년생, 남), 무직(전 금융기관직원)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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