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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6고단22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6676
첨부파일  [1]2016고단221.pdf

사         건  2016고단2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유①① (58년생, 여), 무직

판 결 선 고  2016.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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