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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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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정118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5459
첨부파일	[1]2015고정1182.pdf
사 건 2015고정1182 업무방해 피 고 인 홍①① (77년생, 남), 회사원 판 결 선 고 2016. 3.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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