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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455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24
조회수	7475
첨부파일	[1]2015고단4559.pdf
사 건 2015고단4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1. 김①① (62년생, 남), 미상 2. 김②② (63년생, 여), 우유대리점 판 결 선 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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