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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430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24
조회수	7149
첨부파일	[1]2015고단4302.pdf
사 건 2015고단 4302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주①① (80년생, 남), 회사원 판 결 선 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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