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59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17
조회수	6637
첨부파일	[1]2015고합594.pdf
사 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다.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라. 상습사기 피 고 인 1.가.나.다. 이①①(60년생, 남), 기타사업 2.나.다.라. 염②②(62년생, 남), 주유소장 판 결 선 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 이①①를 징역 3년에, 피고인 염②②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염②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이①①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요지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2015고합599
다음글	[형사]2015고합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