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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49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02
조회수	7334
첨부파일	[1]2015고합492.pdf
1. 사 건 2015고합492 업무상배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 피 고 인 최①① (56년생, 남), 공무원 3. 판 결 선 고 2016. 1. 1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범죄사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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