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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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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정175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02
조회수	6049
첨부파일	[1]2015고정1757[1].pdf
1. 사 건 2015고정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피 고 인 김①① (73년생, 남), 회사원 3. 판 결 선 고 2016. 1. 14. 4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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