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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6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8076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_2015고단367.pdf
사 건 2015고단36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건축법위반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및 주문 , 범죄사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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