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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7041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2
조회수	7457
첨부파일
사 건 2014가단70418 손해배상(산) 원 고 최① 피 고 박②②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9,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5. 11. 27.까 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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