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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201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2
조회수	6707
첨부파일	[1]2015고정2012.pdf
사 건 2015고정2012 의료법위반교사 피 고 인 신①① (71년생, 남), 한의사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에서 ‘신①①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경 위 한의원에서 2014. 7. 4. , 종업원인 김◎◎으로 하여금 한의원에 치료 를 위하여 찾아온 환자 이○○에게 온열치료와 간섭파 치료기를 이용한 전기치료를 하 도록 지시하고, 김◎◎은 위 지시에 따라 온열치료 요법 등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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