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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17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1
조회수	6535
첨부파일	[1]2014고단4177.pdf
사 건 2014고단4177 절도 피 고 인 정○○ (63년생, 남), 한국철도공사역무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수원역의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19. 20:26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채 이 2 ○○ 그곳 바닥에 흘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들고 간 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 05:50경 위 수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예○○가 그곳 바닥 에 흘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들고 간 후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전자 옵티머스 G PRO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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