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2-14
조회수	13875
첨부파일	[1]2006고정1777.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영업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가수 MC몽과 린이 부른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의 표절여부가 문제된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