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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14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9
조회수	6656
첨부파일	[1]2014고단6143.pdf
- 판결선고 : 2015. 4. 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오백원 동전에 구멍을 뚫어 낚시줄로 연결하고 동전에 양면테이프를 붙힌 범행도구를 제작한 후 조문객으로 위장하여 장례식장에 들어가 범행도구를 부조함에 넣어 돈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부조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5.경 서울 송파구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염①①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부조함에 있던 돈봉투 2개를 꺼내 피해 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9. 04:20경 위 장례식장 3층 30호에서 피해자 박②②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부조함에 있던 돈봉투 2개를 꺼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9. 04:20경 위 장례식장 3층 31호에서 피해자 최③③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부조함에 있던 돈봉투 2개를 꺼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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