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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35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6
조회수 10355
첨부파일  [1]2014고합351.pdf

 

○ 2014. 9. 29. 선고 : 각 징역 2년 6월

 

○ 범죄사실 요지 : 피고인 2명은 수원 남문파 조직원으로 신입조직원들이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탈퇴하기로 하자 이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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