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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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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2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3-26
조회수	7154
첨부파일	[1]2014고단224.pdf
▣ 판단 : 2014. 3. 10.(월) 선고. 벌금 200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남, 51세)은 2013. 12. 24. 05:0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00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남,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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