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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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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9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3-26
조회수	7167
첨부파일	[1]2014고단193.pdf
▣ 판단 : 2014. 3. 10.(월) 선고. 벌금 300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남, 50세)은 2013. 12. 27. 02: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00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남, 35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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