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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은 2014. 7. 8.(화) 국민들의 사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법원을 지향함으로써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원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형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은 형사재판을 직접 체험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 그림자배심원(대학생,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재판 방청 전에 하태헌 기획법관으로부터 그림자배심의 목적, 사건의 개요와 쟁점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가 진행하는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그림자배심원 7명은 변론종결 후에 다시 모의 평의‧평결을 하여 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적인 판단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그 후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간담회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림자배심원들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형사재판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민사‧행정‧형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사법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 시행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2014. 7. 8.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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