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참여관 조정위원제도 시범운영 결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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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판참여관 조정위원제도 시범운영 결과 게시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9-12-17
첨부	[1] 재판참여관 조정위원제도 시범운영 결과 게시.pdf
재판참여관 조정위원제도 시범운영 결과 게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2019. 12. 17.(화) 2019. 10.부터 3개월간 재판참여관 조정위원제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재판장과 참여관을 대상으로 오찬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자소송의 발전과 워라밸이 일상화되는 재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참여관의 역할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참여관 조정위원제도는 재판장과 참여관 모두 참여관의 역량강화는 물론 재판의 진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내년에도 계속 실시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관 조정위원 총 참여건수 51건 중 조정성립(강제조정 후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 포함) 23건으로 조정성공율면에서도 45%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참여관들은 당사자 간 이견을 좁혀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보람 있었고 좋은 경험이었다는 소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법원은 금년의 성공적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희망자를 받아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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