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전국법원소식

대법원 전국법원 소식 상세보기
제목	성년후견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4-06-27
첨부	[1] (수원지방법원)성년후견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2014. 6. 23. 월).pdf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은 2014. 6. 23.(월)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용인정신병원, 경기도도립정신병원,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 이하 용인정신병원)에서 『성년후견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법원은 2013. 12. 7. 의료분야에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의 후견 및 복지기능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 가사사건 중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재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일반 정신감정 및 절차구조 결정 후 정신감정을 구분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4. 5. 12. 우리법원에서 양 기관의 실무상 업무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2014년 제2회 수원지방법원 소통 아카데미 안내
다음글	2014년 5월 친절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