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고등재판소 부총괄판사 초청 강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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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사카고등재판소 부총괄판사 초청 강연회 개최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06-05-08
첨부	[1] 일본의재판관강연록.hwp [2] 강연자료레쥬메.hwp [3] 강연자료 첨부.hwp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동흡)은 2006. 5. 1. 10:30 대회의실에서 오사카고등재판소 야마토 료이치로(大和陽一郞) 민사부 부총괄판사를 초청하여 법관 및 직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재판관-사람과 제도』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야마토 판사는 약 1시간에 걸쳐‘일본 재판관제도의 특징’,‘부총괄판사의 업무’,‘일본에서의 사법개혁논의’,‘일본재판제도의 앞으로의 과제’등의 주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교해 가면서 강연을 하였고, 이어 약 40분간‘일본 총괄재판부의 운영현황’, ‘일본에서의 구두변론 및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의 운영현황’,‘일본재판소의 법관인사제도’등에 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강연은 오랫동안 재판실무에 종사해 온 일본재판관으로부터 일본에서의 재판실무운영현황을 소상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술변론 및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의 운영에 여러 모로 참고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법원과 일본재판소 상호간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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