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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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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인병원유지재단 성년후견 간담회 실시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4-05-13
첨부  [1]  (수원지방법원)용인병원유지재단 성년후견 간담회 실시(2014. 5. 12. 월).pdf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은 2014. 5. 12.(월)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용인정신병원, 경기도도립정신병원,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 이하 용인정신병원)과 성년후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법원은 2013. 12. 7. 의료분야에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의 후견 및 복지기능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가사사건 중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재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일반 정신감정 및 절차구조 결정 후 정신감정을 구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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