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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원지방법원 본ㆍ지원 형사재판장 세미나」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2019. 9. 30.(월) 3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본·지원 형사재판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본·지원 형사재판장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양형실무연구회 주관으로, 매년 본원 및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형사재판장들이 형사재판 및 양형에 관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교류행사 차원에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1세션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허윤 부장판사 발표)”에 대하여, 2세션은 “음주운전 관련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양형인자 분석(안산지원 채대원 판사 발표)”에 관하여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형사재판장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고인 중 ‘금원 인출·수거책’에 대한 양형사례를 공유하며, 도로교통법 상 음주 관련 규정의 개정 이후 새로운 양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미나 후에는 신청사를 처음 방문하는 각 지원의 형사재판장들과 법원장실 등 신청사 내부 및 광교호수공원을 돌아보며 본·지원간 보다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정기적인 민ㆍ형사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9. 10. 1.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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