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대토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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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대토론회 실시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9-09-11
첨부	[1] (190909)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대토론회 실시.pdf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대토론회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2019. 9. 9.(월) 16:00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지난 4월 전국 법원 최초로 시범실시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한 중간성과를 분석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패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정 교수, 법률신문 정성윤 편집국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고은애 변호사를 초청하여 지정토론 및 방청석 자유토론으로 진행하였는데, 중간점검결과 적정선고건수를 준수하더라도 사건처리율, 종국률은 종전과 유사하였고, 반면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코트넷 제도개선 법관토론방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원은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연구, 제도 개선 및 실천을 통해 바람직한 직장 문화가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 9. 11.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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