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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실시
- 출입기자단, 시민 초청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2019. 9. 3.(화) 10:00~18:00 수원지방법원 출입기자단 및 시민·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그림자배심 행사는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실시하는 “대한민국 법원견학”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출입기자단을 초청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법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재판절차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대상재판은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가 204호 법정에서 실시하였고(2019고합95호 모욕), 피고인이 네○버 밴드에 전 의왕시장인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참여한 출입기자단과 시민·학생들은 공보관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사전 안내를 받고, 미리 배포된 배심원설명서를 토대로 공판기일을 방청하였으며, 배심원 평결시간에는 참여자간 자유토론을 통해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하였고,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당해 사건의 쟁점 및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형사재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었고, 재판장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앞으로도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법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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