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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실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2019. 8. 23.(금) 09:30~18:00 관내 유일한 법학전문대학원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 7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제 막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1학년 학생들에게 형사소송절차와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법률교육 및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대상재판은 제15형사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가 301호 법정에서 실시하였고(2019고합90호 업무방해등), 피고인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장기투숙했던 여관을 찾아가 여관주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공보관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절차 및 관련 법률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받고 미리 배포된 배심원설명서를 토대로 공판기일을 방청하였으며, 303호 법정에서 진행된 배심원 평결시간에는 참여자간 자유토론을 통해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였고, 판사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당해 사건의 쟁점 및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형사재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았고, 재판장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앞으로도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법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9. 8. 26.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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