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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학전문대학원생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2019. 7. 2.(화) 2019고합13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국민참여재판사건에 대하여 법원실무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10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공판에 참여하는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생생한 법정 공방을 장시간 체험하고 직접 평의, 평결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공보관으로부터 대상사건 및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배심원 선정기일부터 참관한 후 미리 배포된 배심원설명서를 토대로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전 공판 과정을 방청하였으며, 공판종료 후 배심원 평결시간에는 12층 소회의실에서 참여자간 자유토론을 통해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하였고, 재판장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당해 사건의 쟁점 및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행사 종료 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형사절차에 관한 생생한 체험의 기회가 되어 좋았고, 충실한 구술심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앞으로도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법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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