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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 제15형사부는 2018. 8. 14.(화) 2018고합271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사건에 대하여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11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공판에 참여하는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국민참여재판 10주년을 맞아 국민참여재판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생생한 법정 공방을 장시간 체험하고 직접 평의, 평결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그림자배심은 11명의 그림자배심원이 법정 방청 전에 이새롬 기획법관으로부터 대상사건 및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제15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전 공판 과정을 방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재판방청 후 회의실에서 모의 평의 및 평결을 진행하고, 판결 선고 후 기획법관과 함께 실제 평결과 판결선고 내용을 모의 평결과 비교하며 국민참여재판 과정에 대한 질의ㆍ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앞으로도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법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 그림자배심 후기 1부.
2018. 8. 14.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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