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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2018. 2. 27.(화) 제3별관 4층 강당에서 법원장, 가사ㆍ소년부 판사, 기획법관, 가사과장, 경기도교육청 관할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10여 명의 청소년 참여인단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이한 청소년참여법정은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참여재판 제도로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재판장에게 건의하고, 재판장은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 이행을 명한 후 이를 성실히 수행할 시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선정식은 법원장이 직접 ‘참여인단 선정서’를 수여하였으며, 격려사를 통하여 “가정의 해체나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등으로 사랑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어른들의 잣대로 살피지 못하는 또래 친구들의 사정과 마음을 살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참여인단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선정식에 이어 「청소년참여법정 모의재판 동영상 시청」, 김현희 소년단독판사의 「소년재판 및 청소년참여법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앞으로 참여인단으로서의 역할과 절차를 미리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소년재판 절차, 판사의 역할 등 평소 궁금했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함께 대화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의 활발한 운영 등을 통해 참여인단과 보호소년 모두가 미래 세대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 2. 27.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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