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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2018. 1. 15.(월)부터 1. 17.(수)까지 3일간 관내(수원, 용인, 화성ㆍ오산)
중ㆍ고등학교 교사 29명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하반기 사법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법교육 직무연수는 2017년 8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17 하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아 관내 중ㆍ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민ㆍ형사 법률 강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강의,
법정 방청, 모의재판 체험,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보호관찰소 견학 등을 통하여 교사들에게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법률 관련 교육이 보다 더 생생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나
법률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선생님들께서도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미래 세대 주역인 학생들의 법교육에 있어서 교과서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현장의 생생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경험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교육 현장에서 우리 법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직무연수 제1일차는 이상현 판사의 ‘법원 현황과 역할’ 강의, 박은주 판사의 ‘소년보호재판의 이해’ 강의,
임현태 판사가 ‘형사법과 형사재판’ 강의 및 형사법정 방청을 진행하였으며, 수원보호관찰소 견학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2일차는 김현준 판사의 ‘교사의 보호ㆍ감독 의무’ 강의, 이혜린 판사의 ‘민사법과 민사재판’ 강의 및
민사법정 방청, 전종희 가사조사관의 ‘부모의 갈등에 노출된 자녀의 이해’ 강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3일차는 수원지방검찰청 견학, 이정우 판사의 ‘청소년을 위한 근로관계법의 이해’ 강의,
이상현 판사와 함께하는 ‘절도 범죄에 관한 모의재판 체험 및 대화시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의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교육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이해를 높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선생님들은 설문조사에서 모든 강의가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이해하기 쉽고 유익하였으며 학생들을 위한 법원의 다양한 노력을 느낄 수 있었고 직무연수 기회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사법교육 직무연수, 청소년 법률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모의재판 경연대회 등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법률문화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법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8. 1. 15. ~ 17.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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