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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양형실무연구회 세미나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0-07-13
첨부  [1]  DSC_0008.JPG
 [2]  DSC_0017.JPG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덕)은 2010. 7. 12.(월)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본원 및 지원의 형사부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형사 양형실무연구회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성범죄 양형기준상 양형인자에 관한 논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형별 양형기준"과 "고정사건에서의 양형기준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발표 및 지정 토론 등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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