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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 참가
부장판사 전주혜
1.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 개최
○ 여성이 직면한 법적 문제와 여성법관과 관련한 문제의 이해와 해결을 위한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평등한 정의와 형평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여성법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udges : IAWJ)가 격년으로 개최하는 제10회 세계여성법관회의가 2010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사법적 도전(Judicial Challenge in a Changing World)'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35개국 여성법관 400여명이 참가하였고,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는 전주혜 부장판사, 지영난 부장판사, 김정민 판사, 신명희 판사, 임혜원 판사, 김현진 판사, 오지원 판사, 김선아 판사, 정덕기 판사, 백소영 판사 등 10명의 판사가 참가하였습니다.
2. 회의 진행 경과
○ 5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5월 12일 개회식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환영사, 정운찬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였고,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나비 필레이(Navanathem Pillay) UN 고등인권판무관이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 테러리즘과 국제적 안전 : 변화하는 세계에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위협 ② 기술, 환경과 법원의 과제 ③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커리어개발 ④ 성/생식에 관한 권리와 생명윤리에 대한 새로운 문제 ⑤ 여성과 법원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 ⑥ 여성이 그 대다수인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문제 ⑦ 인신매매에 대한 사법적 대응 ⑧ 약자에 대한 보호 : 이민자, 아동, 토착민족 ⑨ 성적 착취 : 성적 착취를 통한 권력남용 철폐』라는 9개의 주제로 국내외 법관 40여명이 발표하였고, 이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5월 14일 W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린 갈라 디너에서는 전통의상을 입고 참석한 각국 여성법관들이 모델이 되어 패션쇼를 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법관뿐만 아니라 10명의 외국 법관들도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아름답고 고운 자태를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최병덕 법원장님, 박성수 부장판사님, 백강진 부장판님이 특별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 5월 15일 양현아 서울대 교수님의 이번 대회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폐회식 후 이번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여성법관들이 힘을 모아 성공리에 개최한 이번 회의는, 세계에 우리의 사법제도와 문화를 알리고 외국법관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더 큰 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됨과 동시에 우애와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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