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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프로젝트 갖춘 전자법정 모의재판 시연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7. 9. 20.(목) 17:00～17:30 211호 민사법정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법관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실의 협조하에 모의 전자재판 시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진행된 모의 전자재판에서는 소송대리인의 배역을 맡은 우리 법원 직원들이 전자법정에 설치된 빔프로젝트, 스크린, 실물화상기, 모니터 등을 이용해 재판부 및 방청객에게 파워포인트(ppt)로 작성된 문서(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전자화되지 않은 문서(성명서), 미리 검색해 온 판례, DVD 등을 보여줌으로써 생동감 있고 사실감 있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는 증인의 모습을 대형 스크린에 보여주었으며, 재판장의 지시로 속기사가 작성한 증인신문 속기록을 모든 소송당사자가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되는 전자재판은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법정에는 재판장이 사건메모 프로그램, 법률정보검색 프로그램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참여관의 자리에는 재판진행상황 전부를 녹화하는 등 전자법정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향후 재판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의 전자재판 시연후 문영화 부장판사(제9민사부)는 재판 도중 소송당사자 들이 상대방의 자료가 조작 되었다는 주장을 펼 때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사진, 영상, 서류 등)를 한 화면에서 비교하여 볼 수 있게 한다면 재판 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스템 보완을 주문하는 등 전자재판에 대한 법관 및 참여관들의 많은 관심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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