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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사법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법연구회가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학계, 법조계 등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통일사법의 미래와 통일 이후 사법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 심포지엄에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7일
사법정책연구원장 호 문 혁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 찬 희
북한법연구회장 신 영 호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
일시: 2017. 12. 5.(화) 13:00~18:00
장소: 서울가정법원 융선당(3호선 양재역)
의무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 3.5시간 인정
대한법무사협회 의무연수 3.5시간 인정
문의처: 사법정책연구원 (031) 920-3572, 3573
홈페이지: http://jpri.scourt.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pri.scourt.go.kr
사회 : 모성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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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등록 및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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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개회사 |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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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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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
기조강연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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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14:30~15:20 |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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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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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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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오용규 사법연수원 교수
서경원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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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4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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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15:40~16:40 |
통일 이후 법제 통합을 위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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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강영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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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오세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정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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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김성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인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제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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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16:40~17:50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좌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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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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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이혜경 사단법인 새삶 대표3
윤동주 우리들학교 교장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신효숙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장
이혜련 통일부 정착지원과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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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
폐회사 |
신영호 북한법연구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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