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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수원지방법원 양형실무연구회 Workshop 개최
○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7. 7. 9.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 1층 중회의실에서 본원 및 지원 형사담당법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양형실무연구회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 신영철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일 법원 내의 지나친 양형편차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하여 특히 제1심 형사 재판장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워크샵은 각급 법원 중 최초로, 2007. 3. 1.부터 2007. 5. 31.까지 항소심에서 선고된 1391건 중 파기판결된 490건 전부를 그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전수조사하여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번 워크샵은 본원 및 관내 지원의 형사담당법관이 한자리에 모여 항소부에서의 실제 파기사례 분석을 통해 법원별, 법관별 양형편차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양형기준의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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