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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10-07
조회수	894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6고단_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pdf
판결요지 :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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